JIN HWAN's Private Page의 My
Weekly Opinion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게재해 보려 합니다.
<민사분쟁방지법(案)>
내가 경력 운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줍잖은 소리인 걸 잘 알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재판부를 옮기지 않고(통상 1년에 한 번 보직이
바뀌는 것이 일반이다)에 속해 여러 종류의 민사사건을 계속하여 취급하다
보니 짧게는 1년여, 길게는 5년 넘게 온몸과 사력을 다해 필사적으로
민사소송에 얽매어 치고 받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가다가는
측은한 심정도 생기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어떤 당사자들은 정이 들었는지
이제는 재판석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눈인사까지 할 정도니까?).
얼마전 선고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3년 전에 종이에 몇 자를 적어둔 종이쪽지가 유일한 증거로 되어 분쟁에까지 이르렀고, 그 문구(文句)가 참으로 별나고 별나 서로 자기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다투느라 이번 사건까지 두 번째(형사사건까지 치면 4번째) 민사소송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 종이쪽지가 작성되기까지의 별라별 옛날까지를 짜깁기 해서 어찌 어찌 판결에까지 이르렀으나, 그 당사자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달이면 한 두 번은 꼬박 법원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했었으니 그 노심초사한 심정에다, 들인 차비며(일단 법원에 한 번 나오면 점심이나 저녁은 안 사먹었을까), 정신적 고통까지 치자면 결국 아무도 그 소송에서는 승자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해서 어떻게 하면 민사분쟁(이는 측면만 달리 했지 많은 경우의 형사분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 하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와 같은 집안 대대로 구전될 전쟁사(?)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잠시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나름대로 적어볼까 한다(너무 기대는 하지 말기를... 읽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에 허탈해 할테니... 그래도 한 번쯤 주의 삼아 읽어주기를...).
1. 종이문서와 같은 고정적(固定的)인 증거를 남겨라.
정(?)이 많은 우리네들은 하찮은 것이건, 중요한 것이건 서로 각서 같은 것을 주고 받는 것이 무슨 큰 실례라도 되는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허긴 이 글을 쓰는 나도 그렇다). 그렇지만 한 번 문제가 불거지면 그 많던 정은 어느새 온데 간데 없어지고 서로 웬수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최악의 인간관계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한 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만일 법률에 명문(明文)으로, "어떤 거래 관계건 종이와 같이 고정된 증거를 남기지 않은 거래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대부분은 사람들은 꼭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마...
그런데, 중요한 점은 (조금 과장을 떨자면)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이 없는 현실분쟁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분쟁이 위와 같은 '가상의 법조문'에 따라 결론이 난다는 것이다. "증인이란 것도 있잖아여, 씨이!"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텐데(민사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럼, 증인 대겠습니다!"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보길... 차용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하나 없이 돈 꾸어줬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자기 서방님이나 아버지, 아들, 딸, 친한 이웃들을 증인으로 수 백명을 댄들 10원 한 장 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말이다(이 말의 취지를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곡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드물기는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도움을 되는 경우도 있고, 문서로 된 증거의 의미가 모호할 경우 신빙성 있는 증인의 증언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방의 의사가 고정화된 종이문서에 비할 바는 아니다).
2. 제대로 된 증거를 남겨라.
아까 언급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생각하면 된다. 무엇인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함께 문안도 작성하고 사이 좋게 도장도 찍고 게다가 더 확실하게 한다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까지 받았건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신 소린지' 모르겠는 경우다(한국말이 쉽다고라? 천만의 말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내가 느낀 한에서는 바로 "거두절미의 미학" 때문이다. "거두절미의 미학!" 이게 또 무슨 얘긴가 하면... 예컨대(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해보았다), 철수랑 영희랑 꽃가게를 동업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전부터 (개인용달차를 이용해) 꽃소매상을 하던 철수는 동업자금으로 50만원, 영희는 100만원을 대고, 꽃은 철수가 도매상에서 받아다가 가게에 공급해주며 대신 영희는 꽃가게에서 판매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약정서에는 "돈을 50, 100만원씩 내서 꽃가게를 동업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절반으로 나눈다"고 쓰고 도장 찍었다... 이 약정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
문제는 나중에 영희가 철수더러 가게에서 생긴 수익금 말고 철수가 개인용달차를 이용해 꽃소매업을 한 수익도 나누어야 한다는 데서 터졌다(그후에도 철수는 동업하는 꽃가게에 꽃을 공급해주는 한편, 이전에 하던 대로 따로 꽃소매업도 하였다). 철수는 개인용달차를 이용한 꽃소매업을 동업에 제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50만원 밖에 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철수는 영희가 50만원을 더 댄 것은 꽃가게의 임차보증금으로 낼 50만원은 나중에 영희가 찾아가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희도 50만원 밖에 투자하지 않은 셈이므로 자신의 용달차를 이용한 꽃소매업은 동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옳은 판단일까?
이것은 (철수와 영희가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별 생각 없이 생략한 채, 그래서 거두절미다) 약정내용만을 간추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만약 철수와 영희가 위와 같은 약정에 이른 경위나 그 구체적인 취지까지 자세히 포함시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소송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둘의 사이가 나빠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이문서에 명확한 관계가 명시되어 있다면(누가 나쁜 사람일지는 모르나) 철수나 영희건 간에 나중에 딴 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거를 남겨도 제대로 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제대로 된 증거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루어져야 한다("금 얼마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하기 보단 그냥 "돈 얼마를 꿨다"가 차라리 낫다). 결국 제대로 된 증거는 그들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객관적이고도 평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 읽혀주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응당 당연한 얘기, 정황 등이라고 하여도 거두절미해서는 곤란할 경우가 많다(이러한 현상은 어디서 주어들은 얘기에 의하면, 우리말이 상징적 성격이 강해서 그렇다고도 한다).
3. 초기에 수습하라.
사람간의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진다(흔히 말하는 '꼬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데로 서로간의 감정의 갈등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쟁의 소지가 생겨날 듯하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적지 않은 경우 명확한 입장 표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억지스런 주장을 멈추도록 한다.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물론 내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면 그만 포기해야겠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억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아래 4.항의 "반드시 상담하라"를 읽어 볼 필요가 있다).
4. 반드시 상담하라.
이것은 분쟁이 생겨났을 때 그러라는 것이기 보다는, 애초에 누군가와 법률적 관계를 형성할 시점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라는 얘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극한으로 치닫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자 한다면, 이미 상당 부분을 잃고 난 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고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두했을 때조차 아무런 법률적 조언을 받지도 않은 채 무작정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니 그것을 보는 사람은 실로 절통 방통하다.
내가 모시는 부장님의 평소 말씀은 이렇다.
"변호사 혹은 법무사 같은 데서 다만 얼마의 비용이라도 지출하면서 상담함으로써 법률적 조언을 받았더라면, 많은 경우 불필요한 소송에 이르지도 않게 되고 상담비의 몇 배나 되는 소송비용이나, 그 비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 또한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적은 돈을 아끼고, 대신 큰 비용과 희생을 지불하는가!"
이는 어떠한 증거를 남겨야 하는가와 어떻게 초기에 수습하는가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분쟁관련 상담은 법조인에게!" (공무원의 입장이라 무슨 상담을 해줄 입장도 아니지만) 위와 같은 구호가 집단 이익을 반영하는 억지기 외침이라고 하기에는 그 동안 보아온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5. 타협하라.
둘 중의 하나가 정말 못된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구체적 분쟁 발생 전에는 많은 경우, 타협의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분쟁의 극단적인 모습이랄 수 있는 소송에서조차 타협의 여지는 상당히 남아 있다. 이러한 타협의 묘를 살리는 것 또한 좋은 분쟁방지책 혹은 분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소송(그것도 민사소송)을 "정의로운, (딴지일보의 표현을 빌자면) 명랑사회 구현"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다. 그래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내보자고 서로 덤벼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판결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종국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한편으론 판결을 통하여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고민하기도 한다. 이것은 허다한 분쟁들이 그 실체에 있어서는 "정의로운 명랑사회 구현"과는 거리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법률적 관점을 지나치게 "정의 구현" 측면에서 바라만 보지 말고,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현상에 맞게 "관계 당사자들간의 이익의 조절"이라는 측면에서도 보아가는 시도가 보편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나는 죽어도 옳고, 너는 죽어도 그르다는 생각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만일 주어진 문제가 그 실체면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일도양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서로 양보하여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길이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 소송에서 고민고민하여 타협(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에는 지고 말 당사자가 끝끝내 고집을 피우다 종국에는 전부 패소라는 선고를 받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2000. 1. 6.)
